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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진주외고 학생폭력 사망사건 특별감사 착수 - 위법․부당사항 발견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4월 15일(화) 진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폭력 사망사건에 대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특별감사는 학생폭력으로 인해 학생 2명이 사망한 중대사안으로, 교육부 상황점검반이 ‘14.4.13～14(2일간) 사건 경위 및 실태 점검 결과 교육청 보고사항이 일부 사실과 달라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범위는 1차 사망사고 발생이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학생폭력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자율학교 지정과정, 운영비 지원 등의 적정성도 포함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발표 - 부정입학 외국인학교,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 구축 -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강화전문대학 육성방안 추진 기반 마련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7월 4일,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과 편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보다 확고하고 엄정한 조치 및 외국인학교 핵심 정보 사전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국적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수립된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정원기준을 명확화(총 정원의 30%→학년별 정원의 30%)하고, 시․도교육청별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등을 통해 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