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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정홍원 국무총리는 5.3(금),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①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등ㅇ ‘13.5.1∼6.30,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천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조사내용 : 신고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 ㅇ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13년 말까지)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 신고시 차량 황색도색, 표지설치, 보험가입 등 요건구비 및 차량운행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 의무 부과※ 신..
교육부 소식
2013. 5. 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