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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연 2회 이상)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의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시설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 제정(2019.12.3.)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

◈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연 2회 이상)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안전성평가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학교 공간혁신사업 추진 근거 마련, 미래형 학교 공간조성 방향 제시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 교육시설 상시 점검시스템(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2일(화)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이번 제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2019.12.3.)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