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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정신과 준법의식을 탄탄하게 심어주는어린이 법제관이 되어 법안 만들기 대회에 참여했어요법제처 I 어린이법제관 I 법안 I 준법의식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도 제정되어 있지요. 법령을 심사, 해석, 정비하는 등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하고 조정·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입니다. 이러한 법제처에서는 대한민국 법제 정책에 대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법제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이는 올해 어린이 법제관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법제관은 1년 동..

혹시 '어린이 법제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린이 법제관은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법제 정책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우연히 어린이법제관 모집공고를 보고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달 제5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 짓는 토론회가 열려 현장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조별 토론 및 발표 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학교폭력문제의 입법적 해결방안’를 주제로 한 조별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2조에 속했었는데요. 저희 조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친구들과의 폭넓고 동등한 교류 부족 놀거나 대화하거나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학교폭력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