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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의‘노조아님’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 노조전임자 업무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월 20일(금)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2014. 6. 19., 서울행정법원) 결과(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주요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 노조전임자에게 즉시 휴직허가 취소하고 ‘14. 7. 3(목)까지 복직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 ‘14. 5월말 현재, 노조전임자 72명 활동 중(서울17, 부산2, 대구3, 인천3, 광주3,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