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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유도 방안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한국일보(송옥진 기자)에서 보도된 '사립대 설립자에 잔여재산을 준다는데... '폐교 먹튀' 어쩌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2019.8.6.(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과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적용되었던 사립학교법상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에 대한 내용은, 대학 퇴로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의 예시로 제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아직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방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