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유초중등교육 (2)
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서울경제, 매일경제 / 2021. 9. 2. (목) 제목 : ‘선거 쌈짓돈’된 지방교육재정 돈 남아돌자 재난지원금 지급 / 학생수 줄어드는데 11조원 늘어난 교육재정교부금 기형적이다 유‧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68년부터 내국세와 연동하여 지원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올해 추경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 예산이 증대*되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 교부금 증액 : (2021년 추경) +6.4조 원 / (2022년 정부안) +11.1조 원(2021년 본예산 대비) 시도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금에 적립한다는 것은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점검 ◈ 131개 과제 중 124개 이행 완료, 자치분권위원회 평가 ‘우수’ 등급 획득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있도록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한 지역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 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2021.7월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교육전문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