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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원 몰리는 담임‧보직 기피 현상 적극 해소 교권 회복‧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 등 함께 추진해 교원의 수업 전념 여건 조성, 교육현장 정상화 박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Ⅰ. 교원 수당 인상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수당명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직급보조비 교장 교감 지급액 13→20만 원 7→15만 원 7→12만 원 40→45만 원 2..
언론사명 : 중앙일보 / 2022. 12. 28.(수) 제목 :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 2024년부터 사실상 허용”/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하겠다”교육부, 여당에 보고 교육부가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을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2024년부터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일보(박재명, 김수연 기자)에서 보도된 '교육부 “등록금 인상땐 대학적립금 감사”'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합니다. ※ 새정부 중점추진 정책 1순위, 등록금 부담 경감이 ‘17년, 18년 연속 2년 선정(KEDI 여론조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16년)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대교협간 T/F를 구성·운영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