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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특별점검 실시- 8.1~8- 결과에 따라 대안학교 인가, 학원 등록, 폐쇄 등 법적 조치 -교육부는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동안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일부 대안교육시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벗어나 사실상 사교육의 대용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데 따른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했거나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을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점검 대상을 선정하며, 설립목적, 조직과 학제, 교육 내용과 방법, 입학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학위수여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