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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하기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하기로 권한배분을 위한 정비과제 지속 발굴, 이행 상황 점검 계속 이어갈 터 교육부는 8. 23.(금)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에서는 1, 2차에 추진했던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차 우선정비과제를 발굴․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던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지..
보도자료
2019. 8. 25.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