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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 개최 - 학생 안전을 고려 국·공립학교 주차장은 의무적 개방 대상에서 제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박재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11월 2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박재호 의원(주관)/(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교육안전정보국장, 교육시설과장/(국토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교통과장 등 이번 간담회는 최근「도로교통법」개정(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지난 2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
보도자료
2019. 11. 28.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