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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아시아경제(장세희 기자) / '20. 8. 24.(월) 제목 : 학령인구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9년새 2.5배 늘었다 □ 동 기사에서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2.4조원으로 보도되었으나,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2.3조원으로, ​ ㅇ '10년에서 '19년 사이 증가한 교부금액은 32.8조원이 아닌 22.9조원이며, 2.5배가 아닌 1.7배로 증가하였습니다. ※ '10년 : 32.3조 → '19년 : 55.2조 (22.9조, 1.7배로 증가) ㅇ 또한, 이러한 교부금의 증가가 기사에서 교부율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보다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 -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의 경우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교육개발원 보고서 “누리과정은 국고 지원이 마땅” ■ 언론사명 : 경향신문■ 보도일시 : 2015. 3. 11 (수)■ 제 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주요 보도내용 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현재보다 3~5% 높여) 최소 23.2%에서 25.3%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ㅇ 지난해 말 발간된 보고서는 교육부 의뢰로 진행됐으며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작성ㅇ 보고서는 “누리과정은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 ■ 해명 내용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