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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투자 확 줄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투자 확 줄었다교육교부금 증가율 0.3%․․․GDP 증가율의 10% 못 미쳐 ■ 언론사명 : 경향신문■ 보도일시 : 2015. 4. 20 (월)■ 제 목 :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투자 확 줄었다■ 주요 보도내용ㅇ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10분의 1도 안되게 급락한 것으로 분석됨ㅇ 노무현 정부는 GDP 증가율이 6.5%, 교부금 증가율이 9.3%였고, 이명박 정부는 GDP 증가율이 5.7%, 교부금 증가율은 6.2%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부금 증가율이 세출예산 증가율(4.6%)에도 턱없이 못미침ㅇ 현 정부에서 감세 정책 때문에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 교부금 자체가 줄어 교부금 증가률이 급락함 ■ 설명 내용ㅇ..
교육부 소식
2015. 4. 30.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