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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JTBC / 2022. 8. 11.(목) 제목 : 교육부가 예고한 김건희 논문방지법 6개월째 표류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통상적인 훈령 개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제기된 여러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행정예고(’22.2.8.~2.28.) 및 재행정예고(’22.4.1.~4.11.)를 거쳤으며, 현재, 개정안 중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부내 자체심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국무조정실)를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