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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내용 등 규정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마련 □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형태와 제공 방법에 관한 규정 □ 교육시설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사전기획의 대상 및 적정성검토 절차,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지원 범위 등 규정 교육부는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3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급식법」개정(2021.12.28. 공포..
◈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근거 마련 ◈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완화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환경위생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 보건교육에 스마트 기기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근거 마련 ◈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근거 마련 ◈ 초‧중‧고 시설사업 사전기획 제도 및 수목‧생태환경 조성‧관리 근거 마련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주체를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OO초등학교 5학년 1반 김수진 교사의 고민 “우리 반 영민이는 참 독특한 아이예요. 다른 친구들한테 구구단도 못 외우는 바보라고 놀림을 받는데 사회 과목은 잘하는 편이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영민이 데리고 방과 후에 보충학습도 시켰는데 구구단 3단을 못 넘기네요. 지난번에 학교에서 단체로 한 지능검사에서도 평균 지능 이상이었는데, 영민이는 대체 왜 수학을 못하는 걸까요?” ㅁㅁ초등학교 3학년 2반 진희 어머니 이주연씨의 고민 “우리 진희는 공부를 좀 못해요. 전 과목 평균 40점이면 아주 잘한거죠. 제가 학습지도 종류별로 다 사주고, 진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기본 4~5시간은 공부만 시켜요. 그런데 우리 진희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까요? 제발 진희가 한 과목에서라도 80점을 받아오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