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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 발급하고, 그 외 모든 국민에게도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발급 확대 구체화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 사용·대여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8일(수)부터 10월 20일(수)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평생교육법」개정(6.8. 공포)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 ‘평생교육이용권’ 등 개념을 법제화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2018년부터 ..
새롭게 결정된 교육 분야 법안 10가지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을 포함한 교육 분야 법안 10개가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교육 관련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금까지 국립대학은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회계가 별도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또 종합 재무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국립대의 연간 예산 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학의 취약한 ..
100세 시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학습의 장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구축 추진 - 농산어촌 지역 주민, 고령자 등 평생학습 소외 계층의 학습 기회 확대, 생애단계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 확충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평생학습 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그 동안의 평생교육이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기관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 지원에 한계가 있었고, 특히, 평생교육 기반이 열악하여 학습 참여기회가 부족하였던 농산어촌 지역 주민, 6070세대 등의 온라인을 통한 학습 접근성 제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