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교육에 대한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위중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영상 사진을 캡처하고, 편집하여 무단 배포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인데요. 이는 모두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인지 발견팀과 함께 영상으로 알아볼까요?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제15조 1항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유형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과 사례 1.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 신체적 건강 훼손 또는 신체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