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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특별점검 실시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특별점검 실시- 8.1~8- 결과에 따라 대안학교 인가, 학원 등록, 폐쇄 등 법적 조치 -교육부는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동안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일부 대안교육시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벗어나 사실상 사교육의 대용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데 따른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했거나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을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점검 대상을 선정하며, 설립목적, 조직과 학제, 교육 내용과 방법, 입학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학위수여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
교육부 소식
2014. 8. 1.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