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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에 대한 심의 의결이 통과되었습니다. ​ * 유치원 폐원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 교육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유아 학습권이 보호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높아집니다. ​ #유아교육법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유치원운영 #폐원기준 #행정처분 #유아학습권 #공공성강화 ▶ 자세히보기 : https://blog.naver.com/moeblog/221600202049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 blog.naver.com

2013학년도 대입(수시·정시) 대비 특별 지도·점검 결과- 학원중점관리구역 등 학원 20,642곳 점검, 2,187건 불법 운영 적발 - 교과부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대비하여 3개월간(‘12.9.1~11.30)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교습시간 위반, 불법 입시컨설팅 및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관련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원중점관리 13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