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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3. 15. (월) 제목 : 학생 줄어도 초중등 교육예산 매년 증가 / 초중고생 줄어 남은 예산, 대학 교육엔 못써… 너무 높은 칸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 수, 교원 수, 복지‧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가 재정..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21. 3. 15.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