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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년을 4대악 근절의 전환점 삼아,안전한 대한민국 실현한다!-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4대악 근절대책 '16년 추진계획」 확정- ‘예방‧대응‧보호‧처벌’ 각 단계별 보완대책 마련, ‘부처간 현장 협업’ 집중- 국민 안보의식 결집을 위해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 정부는 1.28(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 「서해수호의 날 기념방안」 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16년 계획정부는 2016년을 4대악 근절의 전환점으로 삼아, 그동안 추진해 온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종합 점검하고,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에 중점을..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우리 학생, 학교와 지역사회가 사랑으로 보듬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발표 △ 또래보호 등 학교 자율적 예방활동 장려, 꿈키움학교 3,000교 지원 △ 따돌림은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도입 등 유형별 맞춤형 대응강화 △ 피해학생 전담 치유기관 신설, 가해학생 전학‧퇴학 시 대안교육 제공 △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사안 처리 시 엄중 조치 □ 정부는 7.23(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범 부처 협업과제로 추진됩니다. ◦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