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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 길 열려 ◈ 인정심사 절차 완화를 통한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근거 마련 ◈ 교과목 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시 외 과목’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 ◈ 교과용도서 선정 방법 간소화를 통한 교과서 선정의 자율성 확보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계획 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발행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동안 학생들의 기초･기본 능력, 문화적 정체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기본 교과는 국정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특정 개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을 위해 발행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 이를 반영하여 교사의 수업재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검정도서에 전문기관 ‘감수’ 도입학교가 자체 신설한 교과목의 인정도서도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 를 의무화 산업계의 교육 수요에 유연한 직업교육을 위해 NCS 학습 자료를 인정도서로 사용 교육부는 2015년 1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서, 시·도교육청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 심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정도서의 경우,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