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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유기홍 위원장 및 교육위 위원 7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서울 당곡고등학교 방문 - - 고교학점제 현장 경험 공유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의견 청취 - - 유기홍 위원장, “공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이번 방문을 제도 점검의 기회로 삼을 것”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은 4월 1일(목)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당곡고등학교(교장 김세엽,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를 방문, 고교학점제가 운영 중인 교육현장을 살펴보고 교육당국 및 학생·학부모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 위원 7인*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한다. *박찬대 간사, 권인숙 의원, 김철민 의원, 서동용 의원,..
고등교육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학교체육 진흥법 등 교육부 소관 10개 법안이 2.26.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dUpVqF 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고등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으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한글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비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 교육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취업지원인력을 배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전담교사의 활동시간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직업계고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교원..
개발사업 시 공립 유치원도 설립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9일(수)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ㅇ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ㅇ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3.6.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wCpfCI #교육부 #12개법안 #국회 #본회의통과 #학교복합시설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학교용지 #교육환경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외국교육기관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정 마련 ◈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사학의 재정 운용 및 폐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절차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3월 6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학교시설 활용 확대, 생활SOC 확충 관련 학교시설 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교원의 특정성별이 3/4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공표, 행·재정적 지원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N9o0Aa #교육부 #법안 #국회본회의 #교육공무원법 #국공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규정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교육공무원법」 등 3개 법안이 1월 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원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