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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재검토 요청하세요!
국민,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규제입증 요청'을 통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https://bit.ly/3cMy90B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2020. 5. 20. 16:01
[교육분야 규제 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합니다]
대학 관계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2019년 상반기 교육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총 38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되는 '정부규제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개선되는 교육분야 사례를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교육부 #규제정부_입증책임제 #자율혁신 #교육분야_규제필요성_정부가_입증합니다
교육부 소식/영상·카드뉴스·인포그래픽
2019. 9. 27. 22:00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 -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으로 38건의 규제 개선 성과 - 하반기 고등교육 분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진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하여 12건을 개선한다. * 조치 : (타부처 소관과제 52건) 검토의뢰, (..
보도자료
2019. 9. 24.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