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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조선일보(박세미‧손호영 기자)에서 보도된 '학생 줄었는데 예산은 4년새 16조 증가 교육청, 다 못쓰고 남는 돈 年 5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4~2018년 5년 결산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기준 이월‧불용액은 평균 5조 5,943억원입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월액 23,300 37,330 39,001 46,056 48,858 불용액 12,795 16,911 17,552 19,474 18,442 이월‧불용액 합계 36,095 5..
"이번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예산 6,52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 160만원 상당 49만명 지원으로 국민에게 헤택이 돌아갑니다. ▶ 모두발언 자세히 보기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7011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새로이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예산 지원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된 '시간강사 퇴직금까지 세금으로… 정부, 연 1,000억 투입, '대량해고 폭탄' 강사법 대학에 책임 넘긴 정부'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관련 소요 예산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
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中- 지난 1.6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방송된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만 3~5세 어린이의 학비와 보육료 지원 사업, 이른바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봤구요. 오늘은 교육부 이영 차관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놓고 교육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보면 크게 한 60..
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연합뉴스 TV '뉴스현장 1314' 中- 지난 12.31 연합뉴스 TV '뉴스현장 1314'에 방송된 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개요나 도입 취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누리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유는 만 3~5세의 나이에 배우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의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이 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즉,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국가..
2016년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편성 촉구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1월 11일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붙임 참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
교육감의누리과정예산편성은법령상 의무 시·도교육감들은 10월 5일 교육감협의회(‘15.10월 총회)를 개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국고 지원)할 것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2012년)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
2015년도 누리과정 차질 없이 시행- 기획재정부․교육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 밝혀 -기획재정부(부총리 최경환)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데 대하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15일 합동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취학 직전 만 3~5세는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의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임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3~5세 누리과정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