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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득 211만원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 지급 올해 7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경제위기 극복 및 국민 빈곤 완화와 일을 통한 자립을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갑작스레 어려워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어요. 따라서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
‘14학년도 초·중·고 학생 465만명 교육비 지원- 연말까지 고교학비, 급식비 등 총 3조 2,889억원 지원 -- ‘송파 세모녀법’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40만명 학생 추가 혜택 -- 향후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과 연계하여 두터운 교육복지 실현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14학년도 교육비 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초·중·고교 학생 465만 명에게 고교학비,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등 총 3조 2,889억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교육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고교 학비 408,819 416,420 388,264 405,032 방과후 수강권 713,282 214,566 636,162..
'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 - 58%가 임대 등 영세 시설, 연 평균 620만원의 고비용 - - 고가의 국제 대안시설은 규제 필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4월 1일 기준 전국의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안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여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로서, 전국적으로 2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조사에는 170개 시설이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교육 목적별로 구분하면,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개(48.8%)로 가장 많고, 일반 대안교육 32개(18.8%), 종교․선교 27개(15.9%), 다문화․탈북 17개(10%), 국제교육 6개(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당 평..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14.4월 170개 시설 기준) ◦ 학교급별 학생 현황 ◦ 시설 설립목적(학생 특징) ◦ 학생수 규모별 분포 현황 ◦ 등록형태 ◦ 기타 시설 운영 현황 ◦ 학생 부담금 현황(170개 시설, 199개 학교급 기준)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13학년도, 초·중·고 학생 437만명 교육비 지원 혜택 - 연말까지, 고교학비, 급식비 등 총 3조1,850억원 지원 - -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 부담 경감 효과 기대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시도교육청의 '13학년도 교육비 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학생 437만명에게 고교학비, 급식비 등 총 3조1,850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은 각 시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주로 저소득층 학생의 고교학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급식(일부 무상급식은 전계층)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13학년도에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전체 고교생의 20%인 38.6만명에게 4,284억원이 지원되고, 방과후 수강권은 79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