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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학교체육 진흥법 등 교육부 소관 10개 법안이 2.26.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dUpVqF 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고등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으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한글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비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 교육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취업지원인력을 배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전담교사의 활동시간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직업계고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교원..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3.6.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wCpfCI #교육부 #12개법안 #국회 #본회의통과 #학교복합시설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학교용지 #교육환경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외국교육기관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정 마련 ◈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사학의 재정 운용 및 폐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절차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3월 6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학교시설 활용 확대, 생활SOC 확충 관련 학교시설 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교육공무원법」 등 3개 법안이 1월 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원 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
제371회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에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pzXJCC #교육부 #8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붙임】 참고 2-1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 - 학교경..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2020년) 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