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과 (27)
교육부 공식 블로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개정(‘19.4)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 구체화 - 신설예정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발표 시기 명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 배제: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화)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8월 2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