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 -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학교폭력 엄정대처

✅ 피해학생 우선 보호

✅ 교사의 교육적 해결

✅ 학교의 근본적 변화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KtXT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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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현황

 

학교폭력 발생 및 2차 가해 우려 증가

 

1. 학생폭력 발생건수 증가

학교폭력은 2013년 1.8만 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7년 3만 건, 2019년부터는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

 

2. 가해학생 불복 증가로 조치 지연 및 2차 가해 우려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2020년 대비 2022년 각각 2배 내외로 크게 증가

 

학교폭력 엄정대처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 확립

• 2년 → 4년 :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 연장
• 수시·정시에도 반영 :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 위반 시 가중 조치 강화 : 접촉·협박·보복금지 위반 시 가중 조치 의무화
• 신속 이행 : 불복 시에도 조치사항 즉시이행 보완

 

피해학생 우선 보호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호조치 강구

•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신설) : 맞춤형 심리상담·의료·법률 지원
• 즉시 분리 기간 3일 → 7일 : 즉시 분리 기간 연장 가해학생 출석정지
• 조치 불복 시 보호조치 : 불복사실 통지, 진술권 보장, 분리요청권 부여
• '23 303개소 → '24 400개소 :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교사의 교육적 해결

 

교권 강화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예방 지원센터 설치(교육청) : 관계회복, 사안처리,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여건 강화
• 면책권 부여 : 교원 피해·분쟁 발생 시 교권 보호
• 학교폭력 책임계약 시범 도입 : 학생·학부모의 책임의식 고취

 

학교의 근본적 변화

 

인성교육 및 사회·정서 지원 강화

• 학생 사회·정서 지원 체계 구축 : 학생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도입·운영
• 범부처 협력 사이버폭력 예방 강화 : 사이버스, 어울림 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 드림(방통위) 등
•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 : 다양한 방법·형식으로 참여지원(학기당 1회 이상)
• 인성 체육 예술 교육 지원 확대 : 스포츠클럽(129억 → 528억), 예술동아리(52억 → 12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