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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대국의 길
새해 교육․과학기술의 과제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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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새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기운이 골고루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16대 핵심과제를 두고 인재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성을 쏟아왔다. 새해에는 그간의 정책들이 현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려 알차게 열매 맺고, 더 큰 꿈과 미래를 위해 ‘인재대국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씨앗을 파종할 때다. 『꿈나래21』은 새해를 맞아 이주호 장관과 함께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인재대국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곽시은 인천 삼량고 교사
배은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책위원장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
[대담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1년 12월 9일(금) 오후 3시 30분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
이 영 새해 인재대국의 길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고, 약자를 배려하고 나눌 줄 아는 사회적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창의력, 인성,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는 초․중등교육이 정립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손병호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은 우리나라 인재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지식정보화 등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창의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등이 필요합니다.
배은주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재능을 펼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상위 소득계층이 최하위 소득계층의 5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조사결과나 상층에 속하는 가정의 자녀가 평균적인 가정의 자녀보다 4년제 대학진학률과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서 3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를 보면서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적의 양극화를 걱정하게 됩니다. 사교육 절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기초학습부진 제로화를 비롯한 포기 없는 책임교육이 향후 우리 교육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핀란드 교육을 본받자는 논의들의 핵심에도 역시 낙오자 없이 모두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새해인 2012년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취학 1년 전 아동들이 공통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할 뿐 아니라 소득과 관계없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 아동의 10%가 취학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5세 누리과정을 통해 교육출발점에서의 보상교육이 이루어져 교육평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병호 최근 과도한 등록금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우수한 인력이 돈 때문에 밝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제도를 통해 공정한 교육기회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생의 경제·생활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대출금리 인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큰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장 관 우리는 그간 산업화․민주화 과정을 통해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도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과거 생산력이 우선이던 산업시대의 요구와 지금의 요구가 같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래사회에서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갖추고 경제 성장이나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자기주도적 인재가 필요합니다. 인재대국을 향한 지난 4년은 선진 교육과학기술체제 구축을 본격화한 시기였습니다. 계획과 논의만 있고 수년 동안 실행이 지연되던 많은 개혁정책들을 결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현장에서 긍정적 변화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자리마다 최선을 다해주신 교육․과학기술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시은 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지만, 특히 획일적인 입시경쟁 구조를 깬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문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등장은 입시위주 교육의 고질적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모바일, 해양, 자동차 부품, 뉴미디어, 항공기술, 메카트로닉,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가 산업계와 채용 약정 협약을 맺음으로써 입시위주 교육틀을 바꿀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특성화고가 재직자 특별전형 등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을 통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가 확고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또한 기능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적성과 진로의 연계성을 높이며 실제적인 전문성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비생산적인 입시 경쟁을 타파하는데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 영 대학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체제와 여건에 안주하던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 여건과 성과를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대학 교수로, 내가 속한 대학에서도 교육의 질과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모색되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구성원 스스로에게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 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 스스로에게도 장기적으로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손병호 변화는 변화에 그치지 않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고요.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지원사업(ACE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해외 우수 석학을 초빙하여 대학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사업)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의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고, 기업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측면의 지원은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 관 아시다시피 학생 한 명 한 명은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교육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부는 오랜 숙제로 남아있던 유아교육과 보육 간 협력인 ‘5세 누리과정 도입’, 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공시를 통한 ‘기초학력책임제도’ 실시,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 선진화, 사교육비 감소,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와 등록금 부담 경감과 같은 굵직한 변화들을 일궈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특성화고 등 지원 강화로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후진학 생태계 조성, 구조개혁의 틀을 기반으로 대학 특성화 추진,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업지원 및 대학 창업교육 강화, 기초학력미달비율 1%대 진입 추진 및 학습과 일자리가 연계되는 ‘선진 교육체제’ 착근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뒤처지는 학생이 없는 튼튼한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우선 배려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ADHD․난독증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심리정서 진단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사 연수를 강화하며 ‘학습부진 종합클리닉’ 등 학교 밖 전문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손병호 최근 들어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합이 혁신적 가치를 창조하는 이른바 ‘융합기술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융합형 과학기술인재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교육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전통적 교육(learn what to learn)’방법에서 ‘창의적 교육(learn how to learn)’으로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핀란드 등 주요국은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과를 통합하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교육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에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재정책에서도 융합의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립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에서는 초‧중등 영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과 예술이 접목된 STEAM 교육 강화를 통한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STEM교육에 감성적 예술(Arts)을 접목시킨 STEAM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것이죠. STEAM 교육은 과학기술과 예술의 연계와 융합을 통해 창의성을 배양하고 과학기술의 적용 및 활용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통합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재구조화된 통합교육방식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융합기술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곽시은 융합인재교육은 수학과 과학 교육에 기술과 공학, 예술 교육을 더해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 과목만 배우던 기존과 달리 학문 간 연계성을 고려한 다양한 접목으로 수업이 흥미롭고 학생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현재 시범학교와 융합교육 교사 연구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국어교과에서는 예컨대 ‘원전’을 주제로 하여 ‘원자력 발전’의 기술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짚어보며, 방사능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원자력 에너지와 태양에너지의 비교 등을 토론수업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가 놀랍게 성장하고 때로는 저도 생각지 못하는 아이디어 및 심도 있는 견해와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수업 준비와 타과목과의 연계로 인해 교사의 수업 연구 시간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진 융합적 인재가 미래를 좌우하는 1인 기업이 될 수 있기에 융합교육은 미래 수업의 모형이며 학교 교육 또한 그러한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배은주 최근 자주 듣게 되는 창의와 융합이라는 용어가 학부모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아인슈타인 등 창의적인 과학자들이 인문학적 재능과 예술적 재능 역시 탁월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학, 수학, 기술교과 수업이 강의식에서 체험, 탐구,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고, 첨단과학기술 및 실생활과 관련된 교과내용과 수업방식의 변화를 통해 학교에 들어오는 창의와 융합의 분위기를 실감합니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과학과 인문예술의 만남 행사에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거나 과학 스토리텔링 및 과학연극 등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 학교 안과 밖의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영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위한 일인일기의 예술교육과 예술사 교육 등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창의적이면서도 인문학적인 안목을 갖춘 과학기술인재가 배출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영 사실 연구 분야에서는 현재 정부 연구비 배분체제가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연구비 성과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구비 배분체제가 보다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연구자 인건비 부분을 높여서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세계적인 수준의 박사를 국내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박사과정에 대한 지원 강화, 연구 성과 유인 강화를 통해 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와 원천 기술 연구에 정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 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은 경제영토 확장과 일자리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과학기술은 융합의 결과, 창의성의 산물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겠지요. 지난 4년간 창의적 지식에 기반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확대된 R&D 재원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연구몰입환경을 기반으로 R&D 성과를 창출해 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2012년 우리부는 대학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담 운용하는 ‘연구장비 운용 전문가(technician)’를 육성하고 대학의 연구인력 층을 두텁게 하여 고용 확대 및 연구역량 강화를 꾀하겠습니다. 또한 기초과학(연) 설립으로 ’12년 1,500개를 시작으로 ’17년까지 3,000개에 이르는 이공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형 grant(연구장려금)를 지원하고 우수한 기초연구과제를 추가 지원하여 연구 몰입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리턴’ 500 프로젝트를 통해 지식창조형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곽시은 결국 인재대국의 핵심은 ‘창의’와 ‘인성’이 아닐까요? 이런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것이겠고요.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 현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은 성적 향상의 학습지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학생의 꿈과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개인의 진정한 스토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숙형 고교로 새 출발한 본교(삼량고)만 해도,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리더십 특강, 효 교육, 강화 나들길 역사․문화 걷기, 봉사, 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숨어있는 보석 같은 학생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내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관심을 심화․발전시켜 학생이 주체적으로 만든 기숙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학사정관제는 지성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창의적이고 특화된 미래 글로벌 인재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매년 증가만 하던 사교육비가 작년과 올해 사교육비 총액뿐 아니라 1인당 사교육비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감소는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개선,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방과후 학교와 교과교실제를 포함한 여러 공교육 강화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보다 열심히 그리고 즐거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장 관 세계를 이끌어갈 스마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지요. 이처럼 창의성을 기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교실수업, 학교경영,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 전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입시 위주 교육이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전환될 때 비로소 창의성과 인성이 학생의 생각과 생활에까지 깊숙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부는 새해 학교교육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가정-지역사회-학교가 함께하는 창의․체험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내용․방법․환경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더욱 제고되어야 하겠지요. 이를 위해 우리부는 교원연수 선진화와 수석교사제 정착 등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배은주 인재대국으로 나아가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기부만 봐도 얼마나 활발한가요? 창의 인성 교육넷에 마련된 창의체험자원지도를 보면서 학생들의 창체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기업, 연구소 및 크고 작은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기부 정보가 정보 접근 능력이 뒤처지는 학부모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학부모의 정보접근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창체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과 같은 불평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교육기부로 인해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아 더욱 기대가 큽니다. 성적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학교에서 학업 못지않게 아이들의 진로설계와 진로직업체험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장 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이후 수년 동안 지연돼왔던 많은 정책들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현장에서 일고 있는 변화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라는 의미에서 ‘긍정의 변화’입니다. ‘처마의 빗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말처럼, 사교육을 잡겠다는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우리가, 공교육 선순환의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더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긍정의 변화’를 통해 ‘긍정의 세상’이 실현될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올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과 교육․과학기술 가족들께서 뜻하시는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