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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징 디자인 공모전] 참고 _ 박근혜정부 교육정책 본문
1.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2.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교육분야
국정목표 |
추진전략 |
국정과제 |
맞춤형 고용, 복지 |
서민생활 및 고용안전 지원 |
교육비 부담 경감 |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 |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 ||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
지방대학 지원확대 |
3.국정과제 세부내용
○ 교육비 부담 경감
-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감축하여,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교육 실현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0~5세)
- 영유아 보육‧5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
◦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을 통해 보육관련 가계부담 해소
◦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
○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 지나치게 복잡한 입학전형을 간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지역․5계층을 고려한 고른 기회 입학 전형 확대
○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연구여건 개선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 효율적인 대학재정 지원 및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글로벌 지역대학 특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 집중 육성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의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교육의 질 제고
○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중심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
◦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
○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및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고등직업 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마트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 이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40.4%) 이상으로 향상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지방대학 지원 확대
-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원 확대, 지방 대학생 채용할당제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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