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의 숨은 규제 찾아, 폐지 검토

교육현장의 숨은 규제 찾아, 폐지 검토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소집 -

교육부(장관:서남수)는 3월 25일(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0일에 개최된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와 관련하여 교육분야 규제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합니다.

 ◦ 이 회의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교육현장의 규제개혁 실태와 고질적인 규제관련 민원을 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 실천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 자리에서 서장관은 교육분야의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모든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찾아 폐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이번 부교육감회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대학, 각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및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 관련 분야의 규제개혁 수요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 특히 교육부 및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법령상 규제와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여 완화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조속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을 담당할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박백범 기획조정실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각 시․도교육청은 폐지할 규제사무 발굴 및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TF 구성 등 자체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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