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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받는 길 열려!

대한민국 교육부 2014. 5. 13. 15:00

대학생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과 2009년 2학기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 매각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2009년 2학기 이전에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이제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전환대출은 ICL도입 이전의 대출에만 가능하고, 연체가 없는 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매각 시점은 국민행복기금 발표시점(법 통과 시점) 이전 대출이라는 점 확인 해 

  주세요!

 -원활한 안내를 위해 재단 홈페이지의 연락처(주소,휴대폰번호,이메일 등)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정확히 어떤 영향이 올지 감이 안 잡히신다구요? 201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2009년 2학기 이전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55만 8000명, 대출잔액은 3조 5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통해 대학생 이자 부담 경감효과는 무려 연간 약 142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번 법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법 개정 후 일어날 사례들을 B양과 L군을 통해 미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녀의 Before &After

● Before : 서울의 한 대학에 다녔던 B양, 2006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중이다. 든든학자금 도입이전 ​학자금 대출을 약 삼천만원정도 갖고 있어, 매월 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 After: ​전환대출 사업이 시행되어 기존 학자금 대출을 현행 재단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 금리가 2.9%(2014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되어 연간 약 12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그의 Before &After

● Before: 3년 전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를 졸업한 L군.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2007년부터 돈을 빌려 등록금을 냈다.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집세 40만원과 생활비 등을 갚느라 각종 아르바이트를 섭렵했지만 대출금엔 턱 없이 부족했고 결국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 잔액은 2000만원이나 되었다.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으로 여러가지 활동에 제약이 걸려 L군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까지 잃고 말았다.


● After: 지난 2월 국민행복기금이 마련되고 13년 2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액을 최대 50%(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70%)까지 깎아준다는 소식에 희망을 얻게된 L군. 지난 10월에 바로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였다. 대출잔액의 반액인 1000만원을 감면받고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면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반년 넘게 채무경감을 받을 수 없었다.이번 법 개정 소식으로 L군은 반년동안 받지 못했던 채무경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을 얻고 있다. 



개정 후 우리들의 After는?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에 부담스러움을 느꼈거나, 때론 희망도 잃어야 했던 경우에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학교 생활 중에 혹은 취업 후에도 느꼈을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겠네요. 또한, 든든학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신용유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저금리 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환을 원하는 대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빠르면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주의하세요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전환대출’ 검색 시 보여지는 전환대출은 대부분 사금융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 2.9% 저금리 전환대출이 아닙니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에 대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오직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이를 유념하시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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