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우수 정책 사례

교육분야 우수 정책 사례

1. 지방대학 육성

주요내용

지방대학 특성화 등 재정 지원확대와 지방인재의 취업․진로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추진 내용 및 성과

지방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수립․발표(’13. 11월)   

※ 주요내용

        ① 특성화 및 구조조정                                  ② 재정지원 확대 

        ③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④ 발전적 기능 전환 

        ⑤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지방대학 재정 지원 확대 및 특성화 사업 전면 시행(’14. 1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 규모 대폭 확대(877억원 증)

※ 권역간 균형배분, 인문사회 등 기초학문 약진, 융복합 활성화

※ 대학특성화 사업 선정 대학의 ’17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계획) 인원은 약 28,500명(대학 19,100명, 전문대학 9,400명)

<주요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13년	’14년	증가분
지방대 지원 사업  규모 확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1,437	2,031	+ 594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400	400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2,184	2,467	+ 283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 사업	276	276	-
합 계		4,297	5,174	+ 877
사업 지원비중  확대	BK21 플러스	(’12) 24% → (’17) 35%(13년 35% 목표 달성)		+ 11%p
	학술연구 지원 사업	(’12) 44% → (’17) 50%		+ 6%p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14. 7월)

지역인재전형, 공무원·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기회 확대 등

현장의 변화

◇ ○○○ 총장, ‘대학이 사는길이 바로 ’특성화‘인 만큼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대학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겠다(대학저널, ‘14. 8. 28)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라북도와 지역출신인재 15% 채용목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약정’ 체결(한국경제, ’14. 8. 28)

◇ ○○대, 글로벌화와 특성화 전략을 통해 아시아허브 사립대학으로 도약, 디자인대학 신설과 IT 분야 통섭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에게 잠재력을 극대화 할 것(서울경제, ’14. 8. 18)

◇ 대학 특성화 사업 융복합이 대세(이데일리, ’14. 7. 29)

◇ 4년제 대학 취업률 조사에서 지방대가 수도권을 앞질러(KBS TV, '14. 8. 30)

 

 향후 계획

 ◦ 지방대학 육성사업(지역선도대학,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 지속 추진(~ ’14. 9월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등 지방대학육성법 후속조치(‘14. 9월 ~)

2. 고졸취업 확대

주요내용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고졸취업문화 확산 등을 통해 선취업 후진학 체제 정착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

추진 내용 및 성과

(정부 부처 지원 특성화고 집중 육성) 산업분야별 핵심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산업체 취업으로 연계

’14년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중기청) 160개교 지원 및 FTA(관세청)분야, 공간정보(국토부) 분야 추가 지정 등 총 213개교로 확대

※ 4부3청, 123교(’12) → 5부3청, 201교(’13) → 5부3청, 213교(’14)

특성화고 취업률은 16.7%(’09)에서 44.9%(’14)로 지속적 상승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육성) 취업중심 선도모델로 총9차에 걸쳐 42개 마이스터고 선정(37교 운영, 5교 개교 준비)

’13년 첫 졸업생 취업률 92.3% 달성, 해외에서도 성과 인정*

* 외국 언론(The economist[’12, ’13], Mckinsey[’12])에서 직업교육 우수사례로 소개

(지속적 현장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 VIP, 국무총리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방문시 직업교육 정책 추진의지 표명 등 소통 강화

※ VIP(4.14, 성동공고), 국무총리(3.3, 용산공고) 현장방문

※ BH 교문수석(3.6, 일신여상 / 3.11, 수도전기공고 / 8.26 신진자동차고) 현장방문

※ 취업박람회(8.28 한국경제 / 9.2 매일경제) 개최

(해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한-스위스 교육·연구협력을 위한 협약(MOU)」,「한-독 직업교육훈련 공동의향서(DOI)」체결

정부‧지자체 연계형, 해외 자격취득형, 취업약정형 등 우수한 글로벌 현장학습 모델 확산을 통한 해외 취업역량 제고

※ (지자체 협력) 대전교육청(대전시청 재정지원)-브리즈번시(호주) 협약

(취업약정) 동아마이스터고-제일시설공업(주)(일본), 울산마이스터고-YG1(미국)

현장의 변화

◇ 고졸 취업감동수기 금상 조민아(순천전자고, 삼성SDS 입사)

◦ 수기 제목 :「그저 겁만 내는 청춘들, 해보긴 해 봤나요?」

  -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와 함께 가난을 짊어져야 했던 조양은 꼭 성공해서 어머니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리겠다는 다짐 속에 특성화고에 입학

-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업에 열중했고 학원을 다니며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했으며, 봉사활동 및 교지 편집활동 등에도 적극적이었다는 조양은 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껴 남보다 두세 배 더 노력했다고 회고

- 삼성 SDS에 입사하였으며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이라고 말함

※ 연합, 국민, 세계, 매경 등 언론 보도(’14.1.24)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스펙초월 입사전형 도입

     ◦ 학교, 학점, 어학성적 등 스펙 없는 입사전형으로 고졸 11명 취업

        - 스펙초월 입사전형은 55명 채용에 6,200여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113:1

        - 지원은 성명, 이메일, 생년월일만 기입하고, 채용은 과제 제출-필기시험-합숙면접-임원면            접으로 진행

     ※ 한국경제 보도(’14.7.29)

향후 계획

 ◦ 특성화고 육성정책 방향(해당 부처에서 인력양성에서 취업연계까지 지원) 설정 및 협업 추진(’14 하반기~)

   - 관련 주체(교육부, 지원부처, 전담기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간 정기협의회 운영, 사업 운영 정보 및 우수 사례 공유 등 추진 

 ◦ 마이스터고 평가 지원 및 제10차 마이스터고 지정 계획 수립(’14 하반기)

   - 마이스터고 연차평가 및 컨설팅 시행

   -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3. 자유학기제 확산

주요내용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 실시

추진 목적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지향적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

공교육 변화 및 신뢰회복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 제공

 

추진 내용 및 성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도입으로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향상 등 학교현장변화의 초석 마련

연구희망학교의 연차별 확대 운영 및 성공사례․운영현황 분석(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업개선 등) 후 우수 운영모델 제시

 

중앙-광역-기초단위로 이어지는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구축

(중앙) 중앙부처-유관기관과의 협력, 공공․민간 기관의 교육기부 확산

(지역)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시․도),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시․군․구)을 운영,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

현장의 변화

◇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학교 현장 변화의 초석 마련

(학생)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새로운 꿈 꿀수 있는 기회 생겨“

※ 팀별 활동으로 함께 과제를 수행, 책임감을 느끼며 재미있게 활동

(강원 함태중학교 학생 수기 중)

(학부모)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기대”

※ 해외서 살다와 적응 힘들었던 아들이 자율적 분위기 덕에 학교 쉽게 적응

(위클리 공감 동작중학교 학부모 인터뷰 중)

(교원) “초임시절에 가졌던 긍지와 열정이 다시 살아나“

※ 수업 방법 및 과정 평가에서 큰 변화. 토론중심 수업방법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수업 진행 (광주 동신중학교 교원 수기 중)

향후 계획

 ◦ ‘14년도 2학기 대상 연구‧희망학교 운영 ('14. 8월∼)

 ◦ ‘15년도 희망학교 확대 운영 계획 수립 ('14. 10월)

 ◦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 개최 ('14. 12월)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계획 수립 ('15.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