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 보도 관련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

보도 관련 설명자료

■ 언론사명 : 연합뉴스

■ 보도일시 : 2015. 1. 11.(일)

■ 제목 : '학교폭력 준 것 맞나' 교육부 조사 신뢰도 의문

■ 주요 보도내용

○ 정진후 의원 조사결과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작년 대비 증가하여 교육부가 발표한 피해응답률 감소 추세와 배치

   - 심의건수

      : ('13 상) 9,713건 → ('14 상) 10,662건 (9.8% 증가)

   - 1천명당 심의 건수

      : ('13 상) 1.49건 → ('14 상) 1.69건 (13.2% 증가)

     ※ 학교급별

         : (초) 0.35건→0.51건

         : (중) 3.28건→3.56건

         : (고) 1,47건→1.68건 

■ 설명 내용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보도된 바와 같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심의 결과 확정된 피해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어 교육부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감소 추세와 다르지 않음

   ※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해학생 수

       : ('13 상) 16, 452명 → ('14 상) 15,107명

   * 실태조사 피해응답자 수 

       : ('13. 2차) 76,585명(1.9%) → ('14. 2차) 48,479명(1.2%)

 

○ 피해학생 수 감소와 달리, 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폭력 사안 발생시 의무적으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대책 추진에 따라 학교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의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