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2.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학

2.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학

△양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추진

△지방대학 중심 우수유학생 유치 및 질 관리

△교육혁신을 이끄는 K-MOOC 구축

△창조경제의 씨앗을 만드는 연구성과 실용화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 본격 추진】

양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고용부)을 토대로 산업별 협의체(SC) 등 현장의 의견을 보완하여 지역･산업별 인력 부족, 과잉 공급을 진단하고, 대학의 인력 공급을 조정합니다.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대학의 학과개편, 정원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 수요에 맞게 인력 공급을 유연화합니다.

    * 산업수요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16년 신규 추진) : 학과 정원 조정, 학과(부) 통폐합 선도대학에 재정 지원

이와 함께 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을 확대*하고, 채용이 전제된 (전문)대학의 현장실습을 강화*하여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을 강화합니다.

    *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인원 : ('14) 300명 → ('15) 3,000명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14) 52개 → ('17) 70개

    ** 현장실습 학기제(전문대학) : ('15) 5교 → ('16) 15교장기현장실습제(4년제 대학) : ('14) 2교 → ('15) 5교

【대학 구조개혁 및 신수요 창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 추진합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근거법률과 연계하여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을 추진*합니다.

    * 평가 등급에 따라 자율정원감축(A), 정원감축 및 특성화사업 연계 학과 개편(B,C),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D,E) 조치

동시에 대학에 대해서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맞춤형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지원합니다.

특성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19년까지 우수 외국인 유학생 3만명을 유치하여 한국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하고 지방대학의 세계화 역량을 제고합니다.

< 대학 특성화 사업 유학생 유치 확대 계획(단위 : 명) >

년도	'14	'15	'16	'17	'18	'19	계
학생수	4,508	4,680	5,110	5,392	5,545	5,767	31,002

아울러 재외한국학교에 해외동포 입학을 허용하여 700만 해외동포의 국내대학 진학을 유도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과 함께 유학생 인증제를 “국제화교육역량 인증제”로 확대･개편*함으로써 유학생 질 관리를 병행합니다.

    * (개편내용) 대학원까지 평가범위 확대, 공동･복수학위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 질 관리

(전문)대학의 기능･역할을 직업 기능인력 양성과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전문대학을 평생교육, 직업능력 개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점으로 특성화전문대학에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적기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평생직업교육대학 : ('14) 400억원, 8교 → ('15) 800억원, 16교

    ** (예시) 지역산업체 인력수요 발생 및 요청 → 전문대학과 인력양성 협의(산업인력의 직무수준 등) → 단기 교육과정 개발･운영(3, 6, 9, 12개월) → 지역산업체 채용 

일학습병행기업 재직자가 (전문)대학에서 교육받고, 학점･학위 취득도 가능하도록 지원(고용부 협업)하고, 사내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설치와 대학에서 사내대학 위탁 운영을 허용합니다.

【대학 교육 및 연구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촉진기제로서 '15년에 K-MOOC 플랫폼 구축 및 시범강좌 운영(20개)을 추진하고, '18년까지 국내 대학들의 명품 강좌를 500개 이상 공개*합니다.

    * K-MOOC 강좌수 : ('15) 20개 → ('16) 100개 → ('17) 200개 → ('18) 500개

인문학 분야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대해 나갑니다.

'15년 상반기 중으로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인문랩*(lab), 2단계 인문한국(HK)사업 기반을 조성합니다.

    * 인문랩 : 3∼5명의 교원, 박사후 연구원, 석․박사생이 모여 연구하는 공간

이와 함께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인문브릿지, 디지털 인문학 사업 등을 확대하여 공유․소통 기반의 인문학을 활성화합니다.

    ※ 인문학 연구자 및 연구소 중심의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하고, 다양한 연구성과를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여 산업체 활용을 지원

    ※ ('15) 6개 과제 지원 → ('16) 예산 확대 및 독자 사업으로 개편

창업가정신을 진작시키는 창업친화적 고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에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창업 기업에서의 대학생 현장실습을 확산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원하던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15년부터 창업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200명)합니다.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예정대학 > 

학사제도	'13년	'14년	'15년	'16년
창업휴학제	15교	119교	150교	180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	43교	91교	140교
창업학점교류제	-	37교	73교	110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 특허 등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R&BD)를 지원('15년 150억원 신규)하여 대학의 기술개발 대비 기술이전 역량을 키웁니다.  

    ※ 한국 대학의 기술개발 대비 기술이전 건수는 19.5%에 불과(미국은 38%)

< 창의적 자산 실용화 사례(경상대) >

기초연구 : 뇌기능 조절물질 및 시냅스 세포 내 신호 전달에 대한 연구

실용화노력 : 치매치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2년여간의 후속연구(R&BD) 진행을 통해 국내외 특허 총66건 출원

실용화 결과 : 천연단백질을 이용한 신포전달 조절 치매 치료제 개발

사업화 성과 : 의약기업과 연계 기술료(20억원 / 연매출액 6%)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 한류】

교육한류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화, 인재양성, IT 등 한국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으로 정립하고, 이를 세계로 전파합니다. 

특히 금년 5월에 송도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한국의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미래 학교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분야 국제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ICT 기반 한국교육의 국제적 확산을 추진합니다.

 

< 2015 세계교육포럼 >

(목적)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을 이끌어갈 세계 교육 목표 설정

    ※ EFA (Education For All) : 유네스코 주도 범세계적 기초 및 문해 교육 보급 운동

(일시 및 장소) '15.5.19(화)∼22(금) / 인천 송도 컨벤시아

(참가)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장관급 대표, 국가정상, 국제기구(UN･세계은행 등) 수장, NGO, 전문가 등 1,5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