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성화고교 취업률 절반 뻥튀기” 보도 관련 해명

감사원 “특성화고교 

취업률 절반 뻥튀기”

보도 관련 해명

■ 언론사명 : 서울신문,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

■ 보도일시 : 2015. 4. 14(화)

■ 제 목 : 감사원 “특성화고교 취업률 절반 뻥튀기”

■ 주요 보도내용  

ㅇ 감사원,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13년 전국 특성화고 취업자 11,73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81명은 실제 근로소득이 없는 데 취업자에 포함

실제 소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직증명서만으로 취업자로 산정

부산, 인천, 전남 3개 교육청을 표본으로 검토한 결과, 파견형 현장실습생 15,263명 중 3,131명(20.5%)이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실습

■ 해명 내용

ㅇ ’13년부터 도입된 취업 모니터링 시스템의 취업현황조사(보고집계)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등 가입현황 조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중소‧영세기업 근무, 군부사관, 국외취업, 자영농업, 보험가입 처리 중인 자 등의 경우, 취업자 산정시 건강‧고용보험 등의 조회만으로 취업을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에 따라 실질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직증명서 증빙*을 보완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보도와 같이 재직증명서 제출여부만으로 취업률을 산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재직      자명, 재직기간, 회사대표자명, 회사직인 등 주요정보를 포함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증빙

전체 취업자 수	건강·고용보험  조회자 수	재직증명서  인정자 수	재직증명서 인정자 중  국세청 근로소득 미조회자 수
46,166명  (100%)	34,435명 (74.6%)	11,731명 (25.4%)	4,581명 (9.9%)

<'13.4.1 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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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근로소득 미조회자 4,851명에는 실제 취업자이나 국세청  소득조회가 어려운 군 특기병, 부사관 등 입대자 876명, 국외 인턴십 참가자 59명을 비롯하여 자영농업 종사자, 가업승계자, 가족기업 무급종사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 “취업률 절반이 뻥튀기” 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고용보험 등 가입현황을 조회하고, 취업증빙서식의 전수 조사를 실시함에도 실질 취업자만을 완전하게 집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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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현장실습은 학생의 전공분야, 산업체의 역량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교육적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전공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 사례가 발생됨

- 이에, 교육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중앙단위 실태점검을 통해  전공일치도, 근무여건, 안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 시, 고용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임금체불업체, 산업재해다발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기업 명단과 우수‧강소기업 DB를 제공하여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에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고용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안전한 현장실습 추진에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