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교과서 가격은 얼마?

교육부,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교육부는 초등학교 5~6학년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 희망가격에서 32.9% 내리라는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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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부터 초등5~6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신간본 검정도서 총 5종(영어, 실과, 체육, 음악, 미술) 41개의 도서 중, 24개 도서에 대해 각 출판사‧도서별로 가격조정을 하도록 지난 15일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 8월 가격자율제를 도입했었는데요. 그 이후 과도하게 인상되는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2014년 2월에 개정해 2014학년도에 처음 가격조정을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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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조정, 얼마나?
2014학년도 초등 3~4학년과 고등학교 검정도서의 출판사 희망가격과 대비해서요. 초등 3~4학년은 34.8% 인하한 4,493원, 고등학교는 44.4% 인하한 5,560원으로 가격조정을명령 했습니다.  (2014.3.27)

그동안 교육부는 출판사 대표 간담회와 실무진 협의회를 거쳐 출판사 희망가격 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초등 5~6학년 신간본 10개 출판사 41개 도서에 대해 가격조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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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출판사(17개 도서)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4개 출판사(24개 도서)는 가격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 안정화와 교과서 대금 정산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 2015 가격조정 명령 금액
이번 가격조정 명령 금액은 2014학년도와 동일한 기준과 단가를 적용해 산정했는데요.
가격조정 명령을 내린 초등 5~6학년 24개 검정교과서의 명령 가격 평균은 4,943원입니다. 출판사 희망가격 평균인 7,371원보다 32.9% 인하된 수준입니다.

학교급	도서 수	희망가격 평균(A)	명령가격 평균 (B)	차액(C=A-B)	인하율(C/A,%)
초 5~6학년	24	7,371원	4,943원	2,428원	32.9%

교육부는 명령가격에 대해 출판사의 이의 신청을 1개월 동안 받아 심사‧처리한 후, 최종 가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