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팩토리 :: 선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표를 뽑아요
 


2015.06.19 10:25 학습자료/사회

선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표를 뽑아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표를 뽑아요



■ 선거란?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상, 공간상, 비용상 제약 때문에 나라살림을 모든 사람과 함께 참여하여 꾸려나가는 것이 어려워 우리들을 대신하여 일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선거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원형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는 시민이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제로 운영되었어요. 그러나 점차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지요. 그래서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살림을 대신 맡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의민주제(대의정치, 간접정치)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 고대 아테네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출처: 에듀넷)



■ 선거의 변천

과거에도 선거는 지금의 모습처럼 모두에게 차별 없이 투표와 참여가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최초 선거의 모습은 지금의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라 제한 조건을 둔 형태였어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의 역사를 예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1776년 영국에서 독립 후 처음 자율적으로 선거를 실시한 미국은 ‘선거권은 백인, 남성, 21세 이상, 재산 소유자, 납세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부여된다.’고 명시했어요. 즉 인종, 빈부, 성별 등을 제한한 제한선거였지요. 이러한 차별을 없앤 미국의 보통선거제도는 1920년에서야 비로소 실시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인디언은 제외되었어요. 그러다가 10년 뒤 1930년부터는 인디언 성인 남녀를 포함하는 보통선거에 이르렀습니다.


보통선거는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종교, 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보통선거가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와 함께 선거의 4대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구요.


영국에서는 1831년까지 귀족, 젠트리만이 선거권을 보유했었어요. 젠트리는 영국에서 중세 후기에 생긴 토지소유자층으로 인구의 5%에 불과했던, 즉 극소수의 부유층만이 선거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1832년부터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신분에 상관없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여성만은 투표에서 제외되었으며, 여성의 참정권(국민이 국정에 참가하는 권리)은 1918년이 되어서야 인정되었어요. 그러나 3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었으며 1928년에 이르러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가 선거권을 갖는 보통선거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는 광복 후인 1948년 5월 10일에 열린 ‘5·10 총선거’입니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파견되어 남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유엔과 대립하면서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소련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투표율은 무려 95.5%에 달했다고 해요. 민주주의 경험이 없는 가운데 첫 선거부터 보통선거가 채택되어 모든 성인 남녀가 선거권을 갖게 된 매우 이례적이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통선거를 치르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성별로 인한 제한을 두는 나라는 거의 사라졌지만 대개 종교를 이유로 제한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나라에서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선거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해요.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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