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문재인 정부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우리아이 온종일 돌봄, 정부가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등학생들의 학습권·노동인권 강화를 위해 학교, 

기업 및 관계부처가 협력할 것”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 25.(금)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을 심의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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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주재), 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방통위․권익위 위원장, 과기정통(1차관)․문체(1차관)․환경․중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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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 (관계부처 합동)

오늘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실천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온종일 돌봄정책의 중요성을 폭넓게 공감하면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저출산 및 여성 경력단절 문제 등 거시적이고 다양한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부․행안부․복지부․여가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온종일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이론·지식뿐만 아니라 실무능력을 겸비하도록 하여, 취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나 실습에 참여한 일부 고등학생들은 임금 미지급, 유해 위험업무 수행 등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현장실습을 ‘근로(조기취업)’ 중심에서 ‘학습(취업 준비)’ 중심으로 전환, 학생을 보호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 교원,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관계부처 합동 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현장실습 우수기업을 확보하는 등 현장실습제도 내실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워크넷 및 고용센터 등을 활용, 온․오프라인 취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실습이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연장선”임을 강조하고, 참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현장실습 경험이 양질의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기업 및 관계부처의 동반 협력이 필요함에 동의하면서, 특히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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