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 2018년부터 5년 간 단계적 감축, 학생 실부담 기준으로는 4년에 폐지

- 2018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실부담 46.4% 인하 효과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전문대교육협의회가 최종 합의한 사항을 함께 살펴볼까요?

 

① 각 전문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부담을 축소․폐지한다.

②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 60%+α

- 전문대학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③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확대한다.

④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전문대의 등록금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합니다.

* 등록금수입 대비 입학금 비율(일반대 2.9%, 전문대 5%)

 

입학금의 33%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합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어, 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 (예시) 현재 입학금이 100만원인 경우 학생은 2018년도에는 13.4% 감축된 866천원을 납부하고, 이후 국가장학금 33만원(2017년 입학금의 33%)을 지원 받아 실제 학생부담은 536천원이 됨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학생․학부모들은 2018년에는 621억 원, 2019년에는 800억 원, 2020년에는 979억 원, 2021년에는 1,158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1,339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전국 사립전문대학 입학금 실부담액 추이 >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고등직업교육 확대·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그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하되,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대학 예산지원을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전문대교협과 교육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국공립 전문대학 및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이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