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

 

진상조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합니다.
김상곤 부총리, "정부 과오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교육부가 관련자 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를 추진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2018.3.28.)에 따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2018.6.7.) 했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을 적극 검토하여, 토론과 논쟁 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징계 등 신분 상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 및 백서 발간에 맞추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 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안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상조사위의 재발방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행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교육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심에 교육부가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탐구와 논쟁이 가능한 역사과 교육과정 확립”을 위해 “집필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교과서 발행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내고 기록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백서는 지난 4월 30일에 해산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 상 제출해야 할 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합니다. 또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5명) 및 소속기관(1명)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진상조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총 1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2018.6.4.)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