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관련 교육부 입장

 

07-17(화)보도참고자료(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관련 교육부 입장).hwp

 

  우리부는 오늘(7월 17일) 일본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 각급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짐.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해당)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교과목표는 교과서 뿐 아니라 전반적 교육내용과 수업 방향을 결정함.

 

<日,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주요 내용 2018년)> ‣(지리) ‘죽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고, 한국에 누차 항의하고 있는 점,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히 다룰 것   ‣(역사) 일본이 ‘죽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고,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공민) 일본의 고유영토인 ‘죽도’에 관해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일본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관련지어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함

 

  또한,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왜곡 기술 관련 내용에 대하여 우리정부를 대표하여 외교부가 7월 17일 15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