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개개인이 직무 역량을 전 생애에 걸쳐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발표”
“역대 정부 최초로‘사회정책전략회의’개최(8월 말)하여
종합적인 사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예정”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에 범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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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8. 7. 27.(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안)｣,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경과 및 세부목표·지표 체계(안)｣을 논의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부처합동)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 낸 ｢평생직업교훈련 혁신 방안(안)｣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산업계, 노동계 등 관련분야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각계와 협력하여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안에는 “유급휴가 훈련제와 내일배움카드, 공동훈련센터 등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서 “중기부도 재직자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교육훈련 내용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인터넷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방안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안)(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올해 8월 말 개최되는 사회정책전략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보고할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안)｣을 토의했습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사람 중심 사회를 지향할 때가 됐고,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 전반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국가의 사회정책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정책전략회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사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첫 정부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정책 방향과 비전이 잘 제시되어 있다.”면서 “우리사회에서 소수 이익집단의 요구가 공동체의 상생가치와 충돌로 인한 갈등이 큰 바, 그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고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금번 비전·전략에 포함해서 논의가 되어야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과거 사회정책이 경제정책과 느슨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경과 및 세부목표·지표 체계(안)(부처합동)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경과 및 세부목표·지표 체계(안)｣은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 수립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 이후 실제로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라고 말하며, “관련부처들이 세부목표와 지표 체계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