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첫 개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운영 방안을 공동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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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설명자료.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1월 22일(목)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중앙부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례적으로 재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나,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협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효과적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시도교육청의 우수정책을 공유함으로써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설세훈 국장이 국가차원의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교육재정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합니다. 올해 5월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 9월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차원의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중기 재정전망 및 외부 의견 등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가 학계에서 바라보는 지방교육재정 강점‧약점 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투자 방안을 발표합니다. 미래 교육투자와 관련하여, ①국공립 유치원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기회수요, ②학생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노후학교 개축, 학점제 등 교육정책수요, ③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정책수요 등에 투자가 필요하며, ④4차 산업혁명 대비와 교실공간 재구성, 평생학습 등 미래교육 여건조성, ⑤방과후교육비 등 교육활동 관련성이 높음에도 가계가 부담하는 수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학생 한명 한명이 더욱 소중해 질 것이므로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소질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학부모님들의 걱정 해소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일자리 문제 관련 고졸취업 활성화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이번을 계기로 매년 지방교육재정의 투자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편적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요구에 대응한 지속적 교육투자를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중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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