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팩토리 :: 2011년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는 무슨 일이?
 


2011.01.24 10:29 교육부 소식

2011년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는 무슨 일이?




(편집자 주)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4인의 아이디어 팩토리 기자단이 12인의 교과부 국·과·팀장을 전격 인터뷰 했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4회에 걸쳐 2011년 교과부의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야심 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교과부가 추진할 중점 과제 중 국가 R&D투자확대, 기초 원천연구 지원강화, 과학기술 인재육성 항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합니다. 
 


 1.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육성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살짝 엿보니 국가출연연구소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인 연금수혜 확대, 우수 연구원에 대한 선별적 정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군요.

학문의 요람인 대학에 관한 정책도 있네요. 석사중심의 현 대학원 운영체제를 박사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학원 중심 대학을 집중 육성한답니다.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초일류 대학에 3개 학교 이상 포함, 연구 중심 대학 1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반가운 이야기도 눈에 띄네요.

초·중등과정에는 초 첨단기기·장비를 활용하는 미래형 과학기술 교실과 수업모델을 개발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R&D 예산의 일정액을 초·중등 교육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항목은 초·중등과정에서 과목 간 연계를 강화하고 예술적 기법을 접목할 예정이라는 점과, 기술·공학 과목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융합적 사고능력 배양을 위해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 과목 간의 연계를 강화한 「STEAM교육」을 구상하고 있네요. 

말만 들어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선진화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고 어쩐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학부생에서 국가과학자에 이르는 동안 단절 없이 학업·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금·연구비를 지원하는 시스템(Global Ph.D Scholarship)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박진희 서기관님을 찾았습니다.
 
Q1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가 완성되면, 지금까지와는 어떤 차별화가 있으며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공계의 우수한 재원들이 등록금·연구비를 걱정하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석박사과정과 박사 후 과정에서 지원 단절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연구가 왕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의 단절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전략과 박진희 서기관(왼쪽)


 

Q2
초·중등 교육의 미래형 과학기술 교실과 수업모델 개발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1월에 전문가들과 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낙후된 지역에 로봇(영어 학습 로봇 잉키<EngKey>)도입 같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3
인재양성과정에 기술(재능)봉사과정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하신 것과 꼭 같은 것은 기획되지 않았지만, 학부생, 석·박사, 국가출연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도와주는 교육 기부를 하거나 학생들이 거대 과학시설을 탐방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재육성기획의 커다란 줄기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월에 5대 권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 저도 꼭 참석해야겠습니다. 그때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오셔서 의견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넣지는 않았지만 2011년 교과부의 추진 정책 중에 인성교육을 확산한다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반가웠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봉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항목이며, 봉사점수는 진학에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학생은 드문 것 같습니다. 과학인재양성 프로그램 안에 ‘첨단 기술의 소외 계층’을 위해 자신들이 습득한 과학기술로, 작지만 그들에겐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하는 '기술기부 봉사과정'을 넣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 기초·원천연구 지원강화와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첨단 기초연구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공계 기피현상 등으로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은 과학기술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중이온가속기란?   
안정된 중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하여 다른 물질과 충돌시켜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 대해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 1954년 완공되어 1993년까지 운영되는 동안 4개의 노벨상을 만든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의 입자가속기 베바트론(2005)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얼마 전 근 2년간 과학기술계가 공들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와 과학기술벨트 구축사업에 관한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세계 최고수준의 중이온 가속기 건설,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과학기획팀 이봉로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Q1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새로 설립될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존의 연구원과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이며,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연구소의 이름처럼 기초과학연구에 필요한 대형이거나 공동 활용 연구 장비를 연구기관, 대학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설치·운영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합니다.

과학벨트에 설립되는 기초과학연구원은 국내의 석학이 참여하는 기초과학 종합연구기관으로 실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수한 인력, 첨단 연구 장비, 연구의 자율성을 가지도록 하여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연구를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자 설립되는 기초과학연구원은 50여개의 연구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각 연구단장에게 연구주제·연구단운영 등 모든 분야에 전권을 부여하고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단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맡게 될 주요기능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과학분야를 연구하게 됩니다. 즉 세계적 난제(기후변화, 우주빅뱅 등), 새로운 발견, 대형 연구 장비 기반의 연구,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제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과학기획팀 이봉로 팀장


 
Q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중이온 가속기 하면 얼마 전까지 세종 신도시가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요, 입지 선정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중이온 가속기 설치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최근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르면 중이온 가속기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거점지구에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입지는 2011년 중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Q3
중이온 가속기를 건설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부지를 제외하고 중이온 가속기를 건설하는 예산은 총 4,600억 원이며 7년간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정확한 예산은 설계를 추진하면서 결정될 것입니다.
 

Q4
우리나라에서 중이온 가속기를 유지·보수할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이온 가속기가 건설 후 과학기술 연구 활동에 차질 없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속기에 대한 유지 보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건설 초창기부터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부터 중이온 가속기 전문가를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가속기 시설과 연구소에 파견하여 유지보수는 물론, 설계와 개발에 참여시키고 공동연구 활동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5
중이온 가속기 건설 후 어떠한 장점이 있으리라 예상되나요?
중이온가속기의 설치는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이온가속기는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넘는 프런티어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으로 세계적 우수 연구인력 유치의 구심점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연구 국제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노벨과학상의 20%가 첨단 연구시설장비와 관련이 있는것을 보면 우리나라 과학자가 노벨물리학상을 수여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봉로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세계의 고급 두뇌이 모이도록 하고, 새로운 과학지식을 창출할 원대한 구도를 품고 있는 희망찬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전략적 국가 R&D 체제 구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설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9년 현재 세계 4위이며, 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COSTII)는 OECD 30개국 중 2010년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모두 합해 GDP의 5% 수준까지 R&D 투자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R&D사업 증가로 수행주체별 연구 영역과 내용 중복이 우려됨으로써 국가의 R&D를 종합 조정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까지 전략 기술 분야에서 선진권 진입을 목표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을 1999년부터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정부 체제 개편에 의해 22개 추진사업 중에 16개는 교과부에 존속하고 6개는 지경부로 전담 부처가 바뀌어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이 2010년 연구 사업을 종료하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종료된 4개 사업단에서 나온 SCI논문은 2,580건에 이르고, 국내 특허 등록 1,003건, 국제 특허 등록 289건이라는 지식재산을 확보했습니다.

※SCI : 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Institute for Science Informations (ISI)사에서 출판하는 색인지로 논문의 인용빈도가 높을수록 과학논문의 질이 높다고 평가할 수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상설로 존재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하고 대통령직속기관의 위치에서 모든 부처·기관에서 수행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조정하고, R&D예산을 배분·조정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드디어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고, 2011년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지원과 최원호 과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Q1
현재 R&D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010년엔 민간을 제외한 정부의 예산만 13.7조 원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8.7% 증가한 14.9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 예산이 309조 원이니 4.8%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정책조정지원과 최원호 과장님



Q2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한다는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양쪽에서 예산을 받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함이거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까?
투명성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과학기술에 대해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예산을 배정받아 각각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중복이 되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연구개발 구도를 짐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존재하였지만, 비상설 자문위원이고 아무런 구속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새로 생길 상설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의 위치에서 18개 모든 부처의 R&D사업을 총괄 심의하고 예산배분을 하게 됩니다.
 
Q3
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짜이나요? 학자뿐 아니라 특허분석가라든지 여타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자격조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격에 맞는 10명의 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기존과 특히 다른 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은 항상 상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의 6대 중점과제 중에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부처의 사업계획도 첨단을 달립니다. 과학인재 양성시스템 구축,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이온가속기 건설 등의 계획이 소망이 아닌 현실에서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저는 참 구시대 사람인가 봅니다.

2010년. 원자력 분야는 연구용 원자로와 원전 수출로 축제분위기였습니다. 한국형 중소 일체형 원자로 SMART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인 천리안 발사가 성공하였습니다. 천리안은 정지궤도위성으로는 세계최초 해양관측위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7위의 위성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천리안 발사로 정지궤도위성을 자체개발하는 세계 9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바람이 있다면 실패한 나로호를 토대로 우주발사체 연구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첨단과학 연구(BT, NT 등등)의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창구가 개설되고, 연구 활용에 국민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거버넌스에 일반 국민도 포함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과부가 2011년 추진할 정책을 보니 우리나라의 교육과 과학이 점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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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많습니다....저는 대전을 본거지로 하는 과학자입니다만...
    미국의 STEM에서 Art를 넣어서 STEAM으로 바꾼 것에는 참 고민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솔직히 STEM에 Art가 들어가다니 무척 생뚱맞다는 생각은 제안하신 공무원 분도 느끼실 것 같네요..그 차별화가 실질적인 결과로는 어떨지가 궁금하군요. 수학공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될런지...뭐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일테니 멋진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아직도 SCI 드립을 하고 있으니 "또 그게그거"라는 것에 애도를 표합니다...실적평가에 대해 좀 더 현대적이고 장기적 안목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솔직히 논문 뽑아낸다는 표현이 있는데...국가과제하면 보통 구현결과 그 자체보다는 소위 숫자맞추기에 더 치중하게 되는데 그렇게 나온 게 무슨 의미겠나요.

    유명한 말이 있죠..."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두 세종대왕이 되고 싶어한다"는...그래서 과학정책이 길어야 5년(임기 내 뽑아내야 하니까), 정말 예외가 있을 때 7년 수준이지요.
    하지만 짧게 10년, 길게 20년은 해야 국가지원연구라 할 수 있을진데 뭐....공무원 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밖이니...여러모로 아쉽습니다.
    특히 공학도, 더 나아가 과학은...최소 10년은 한우물을 파야 겨우 의미가 나죠.

    참고로 공학과 과학의 차이는 구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복지든 과학이든 다 예산이 10%이상 실로 놀라운 수준으로 늘었다는데...제 주변 모든 연구는 2011년도 연구예산이 일괄 10~20% 삭감되었다하니 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