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 등 민간(시민)단체 지원활동 이렇습니다.(Q&A)

1. 반크 등 민간(시민)단체 지원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 민간(시민)단체 지원계획이 없었다는 것은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독도 관련 국내외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독도문제의 연구조사 및 홍보업무를 전담할 독도연구소를 8월 14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독도연구소를 중심으로반크 등 독도관련 민간(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2.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얼마의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 정부는 독도 및 동해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반크 등 민간(시민)단체 지원을 위해 5억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독도연구소로 단순히 채널만을 변경하여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 독도연구소의 시민단체 지원 예산(‘09년도) : 5억 1,300만원
      -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증진사업 : 1억 6,000만원
      - 영토영해 관련 홍보사업 : 3억 2,200만원
      - 동해·독도 표기 확산 네트워크 구축 : 3,100만원 

  ○ 반크(VANK)의 경우독도 및 동해에 대한 오류 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대표적인 민간(시민)단체로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09년 5천만원의 예산지원과 함께 MOU(업무협정)를 맺을 예정입니다.
 

3. 반크 등 민간(시민)단체 지원 채널을 왜 독도연구소로 변경했나요? 

  ○ 독도연구소는독도문제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체계적 대응 및 독도관련 연구·정책 개발의 총괄 조정 기능을 전담함과 동시에민간(시민)단체 지원 등 홍보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독도연구소를 통해 체계적으로 협력·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반크 등 민간(시민)단체의 활동 및 지원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더욱 체계적 지원활동을 통해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독도연구소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민간(시민)단체는 독도와 관련된 일만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주로 독도 관련 일에 활용은 되겠지만,독도를 포함한 동해 및 우리나라 영해 문제와 관련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들이라면 어느 것에라도 지원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