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지원으로 마음 놓고 공부하세요

대학생 학자금 지원으로 마음 놓고 공부하세요 

등록금 천만 원 시대. 자녀들의 학비를 대주시는 학부모님들도, 부모님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힘이 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대학생 학자금지원 2배 이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만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특히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 ’09년부터 기초수급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2,223억원, 5만2,000명)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대학에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 문제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국가장학금으로서, ’08년 대학 신입생(대학 1학년)에 대해서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약 2만 2천여 명에게 연간 450억 원을 9월에 지급한 바 있고, 금년 하반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장학금 지원 대상을 ‘08년 신입생에서 대학 2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6,700여 명에게 추가로 141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을 내년부터 학부생 전원에게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초 1,090억 원(2학년까지 2.5만 명)으로 편성된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학내 곳곳에서 왼쪽과 같은 포스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정부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업무수탁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반기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올해 2학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인 학부생 2학년(1.2만 명)에게 기존의 예산을 활용하여 무상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임준희 학생장학복지과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등록금 마련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보했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학생들의 관심소홀로 장학금 제때 받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라며 대상학생들이 신청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근로 장학생 3만 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지원금액도 50%를 증액하여 1인당 지금한도 금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130억 원의 예산을 965억 원 증액하여 총 36,500명의 학생에게 1,09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로써 일하면서 학비를 마련하려는 대학생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학과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고 있는 정민선(경북대 2학년) 씨와 겨울 방학 때 근로 장학생 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권수현(경북대 2학년)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학과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정민선학생

 

Q.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고(자)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정민선 학생:경북대가 아무리 국립대라고 하지만 매년 오르는 등록금은 여전히 부담이예요. 공강 시간을 이용해 1주일에 8시간정도를 학과 사무실에서 일하고 한 학기 수업료를 면제 받고 있어요.

권수현 학생:학교에서 이번 겨울 방학 때 근로 장

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학비에 보태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라는 게 마땅히 자리도 없고 학교 주변에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로장학생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험한 일도 아니고 믿을 만 한 것 같아요.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도 겨우 최저임금에 맞춰서 시급을 받는데 학교 근로 장학생 같은 경우는 시급을 5천 원으로 계산해줘서 대우도 좋은 편이예요.  

왼쪽부터 권수현 씨, 정민선 씨

 

Q. 정부의 이번 학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 앞으로 기대하는 점이 있나요?

정민선 학생:이번 발표를 듣고 저 뿐만 아니라 함께 학과 사무

실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고 대우도 좋아지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뽑는 근로 장학생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아 경쟁률이 치열한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등록금 마련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권수현 학생:학교의 근로 장학생이 수요가 높은 건 학교라면 대학생들이 믿고 일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서일 거예요. 초?중?고등학생의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학교의 보조교사를 지역의 대학생으로 뽑는다면 학생들의 높은 수요에 맞춰 공급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더불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학자금 대출의 이자지원도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 학생들에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행정학과 조교 지혜경 씨.

 

이와 더불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올 2학기부터 내년까지 3~5분위 학생들에게 4%p(저리1종), 6~7분위 학생들에게는 1.5%p(저리2종)를 지원하여 이자가 경감됩니다. 이로써 대출학생이 부담하는 거치기간 평균금리는 ’08-1학기 4.82%에서 ’08-2학기에 4.54%(0.28%↓)로 낮아지게 되었고, 소득하위 2분위 이하 학생들은 이미 이자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無이자),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은 물가상승율(5.1%, 9月)을 감안하였을 때 사실상 이자부담 없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군 복무할 경우 군 복무기간동안의 대출 이자를 납입유예해 주기 위해 400억 원(전체 509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는데요. 이로써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한 군 입대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자연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대학생 학자금지원 확대(안) 총괄표】

(단위 : 명, 억원)

사업명	참여 정부 (’08예산)		이명박 정부(’09예산)		참여 정부 대비 증감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생	18,000	700	52,000	2,223	34,000	1,523
근 로 장 학 생	4,000	80	36,500	1,095	32,500	1,015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310,000	(이자)1,367	350,000	2,029	40,000	(이자)662
		(보증)1,540		2,078		(보증)538
		2,9071)		4,107		(계)1,200
소 계	332,000	3,687	438,500	7,425	106,500	3,738 (101%↑)

지난 11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e-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원에 대해서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고 또한 근로 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이러한 조치는 공부할 의욕이 있는, 노력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교육과학기술부 e브리핑> 

아울러 내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준비하고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대출 지원제도 등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자율도 더욱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학자금 지원 대책에 대한 앞으로의 희망은 더욱 밝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허서영(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블로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