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교폭력 대책 집중 점검 및 대대적 단속 실시

신학기 학교폭력 대책 집중 점검 및 단속 시행

 - 총리실장 주재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은 3월 14일(목)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신학기를 맞아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CCTV 설치‧운영, 외부인 출입관리 등 단위학교의 학생 안전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3월 말까지 학교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통합관제센터 84개소(‘13), 110개소(’14), 140개소(‘15)

  * 취약지역 중심으로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단계적 확대 설치

또한, 학기 초에 일진 등 폭력동아리 결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이미 결성된 폭력동아리의 조기 해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 경찰청을 중심으로 신학기 동안 일진 등 폭력동아리 집중 단속을 하여 상습‧보복 폭행 등 중한 사안은 강력 사건에 따라 엄정 처리하는 등 교‧내외 학생 안전 도모에 빈틈없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급우 관계가 형성되는 신학기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 학기 전에 각급 학교에 보급한 「2013년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방안」을 토대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학기에도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계획 중인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교과부는 교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 양성‧연수 과정 개선 및 교원 행정업무의 지속적 경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법무부는 ’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 지정학교를 올해는 1,0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법의식과 책임감을 높이고, 건전한 학생자치문화 형성에 힘쓸 계획이며,

○ 여가부는 단위학교 또래상담 활동 기반 강화을 위해 또래상담  중점학교 선정‧운영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문화부는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예술강사‧스포츠강사를 확대하고, 토요문화학교(570개소), 꿈의 오케스트라(30개 지역), 학교스포츠클럽(3,000개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5개 국립정신병원 내 학교폭력 전문 치료센터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등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3월부터 추진키로 하였으며, 

○ 행안부 및 관련 부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교폭력 관련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은 새 정부 출범 및 신학기를 맞이하여 각 부처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빈틈없이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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