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반값등록금 바로 잡습니다.

반값등록금 보도는 사실과 달라

□ 오보 기사 내용

□ 언론사명 : 동아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

□ 보도일 : 2013. 4. 26(금)

□ 주요 보도내용 

 ◦ 반값 등록금 요란 떨더니 3만원 인하(동아일보)

 ◦ 대학등록금 연간3만원 내려...‘반값 정책’ 실종(서울신문)

 ◦ 반값 등록금 한다더니 3만원 찔끔 인하(서울경제)

□ 사실확인 및 교육부 입장

교육부가 4월 25일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한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년제 일반대학 173교의 “명목 등록금*” 현황을 공개한 것입니다.

     * 명목 등록금 : 대학에서 학생에게 고지하는 등록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은 대학의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학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국가장학금 차등지원과 대학의 교내․외장학금 및 등록금 인하 등 자체노력을 통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 등록금 총액 14조(‘11) 대비, 정부재원 4조, 교내․외장학금 및 등록금 인하 등 대학 자체노력 3조원으로 7조원을 확보하여 ’14까지 실질 등록금 총액을 절반으로 경감 추진

따라서, 대학의 평균 명목등록금 수준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연계하여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부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도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대학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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